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3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무연고 사망자 범위 확대
기존에는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만 해당했지만, 이제는 연고자가 있더라도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피하는 경우도 '무연고사망자등'에 포함하여 보호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변경 전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만 조례에 따라 장례를 치르고 매장·화장·봉안을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거나, 혹은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회피하는 경우까지 포함한 '무연고사망자등'으로 대상을 넓혔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연고사망자등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피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276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