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30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병역면탈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기피 시 처벌 강화
병역판정검사를 대리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그리고 입영이나 소집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징역형 상한을 기존보다 높여 엄격하게 처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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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7조제1항
변경 전
병역판정검사 등을 대리하여 받은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변경 후
병역판정검사 등을 대리하여 받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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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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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역면탈
병역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받거나 피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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