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3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군인 등의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권과 검시 절차를 민간에 맡기도록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수사권의 민간 이관
군인 등이 사망한 사건에서 범죄 혐의가 있을 때, 군이 아닌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우선적으로 수사권을 갖도록 명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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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신분적 재판권)
변경 전
군인 등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된 범죄의 경우
변경 후
사람의 사망과 관련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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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군에서 수사 중인 사망 사건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넘겨지게 돼요. 단, 이미 진행된 검찰 업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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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사권
범죄의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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