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3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집합건물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전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관리비 정보의 상시 공개
관리인이 관리비 관련 항목(산정기준, 부과내역, 지출증빙서류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2항
변경 전
관리인은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해요.
변경 후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해 작성하거나 보관할 수 있는 근거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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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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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유부분
건물에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부분으로, 아파트나 상가 등에서 개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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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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