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인 뒤에 숨어 임금 지급을 회피하는 실질적 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법안이에요.
실질적 책임자에게 2차 납부 의무 부여
법인의 재산만으로 부족할 경우,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 등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에게도 변제금을 내야 하는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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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3(변제금의 제2차 납부의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인의 재산으로 변제금을 충당하기 부족할 때,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 등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자가 2차 납부 의무를 지는 조항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변제금의 제2차 납부 의무는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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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지급금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대신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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