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30 발의 ·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맞춰 맞춤형 주거 정책과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주거정책 기본원칙에 1인 가구 반영
발의 의원들은 우리 사회가 1인 가구가 보편적인 가구 형태가 된 만큼, 주거정책을 세울 때 1인 가구의 증가와 변화하는 생활방식을 미리 고려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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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 제8호
변경 전
저출산·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변경 후
1인 가구의 증가 및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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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주거종합계획이나 주거실태조사와 관련된 개정 내용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롭게 수립하거나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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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거종합계획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수립하는 종합적인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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