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27 발의 ·
나노기술 분야의 민간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반영하는 법안이에요.
다른 법률과의 관계 명확화
나노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다른 법률이 있을 때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을 따르는 것이 기술 육성 주체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따를 수 있도록 정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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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이 법은 나노기술 연구개발 촉진에 관하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기술 육성 주체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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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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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나노기술
물질을 나노미터 크기에서 조작하고 제어하여 새로운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을 가진 소재나 시스템을 만드는 과학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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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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