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2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이버 해킹 사고 발생 시 원인 파악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로그 기록 보관과 증거 확보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로그기록의 의무적 보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킹 등 사고에 대응하고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접속, 인증, 권한 변경 등의 기록(로그기록)을 반드시 보관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4(로그기록 보관 의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대응과 피해 확산을 위해 접속·인증·권한 변경 및 주요 시스템 행위기록 등 '로그기록'을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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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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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로그기록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인증을 시도하고, 권한을 변경하는 등 시스템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활동 기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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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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