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27 발의 ·
수사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정 범죄에 대한 심의 신청권을 피해자 중심으로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명문화
현재 행정규칙으로 운영되던 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제도의 정당성과 안정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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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5조의11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고, 구성 및 운영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특정 범죄(성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피해자 신청 시에만 심의를 개최하되 수사 종결 후에는 다른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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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사심의위원회
수사의 절차나 결과가 적절한지 외부 전문가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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