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공무원이 통보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치원 및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의 학교생활 관련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2. 어린이집 등에서 외국인 영유아의 보육 및 보육행정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3.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 활동과 관련하여 환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4.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5.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긴급구조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6. 그 밖에 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중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