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2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방개혁의 기본이념에 '민주적 통제'를 추가하여 국민의 의사를 더 많이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방개혁의 핵심 가치에 민주적 통제 추가
현재 국방개혁의 기본이념으로 있는 '문민기반 확대'라는 표현에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함께 명시하도록 내용을 보완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국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민기반의 확대
변경 후
국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민기반 및 국민의 민주적 통제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민기반의 확대
국방정책 결정 과정에서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나 관료의 참여를 늘려 균형을 맞추는 것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