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친화적 선박의 범위를 넓히고 관련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환경친화적 선박 범위 확대
기존의 정의에 '에탄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초대형에탄운반선'과 '선박에 친환경 연료를 공급하는 벙커링 선박'을 추가하여 지원 대상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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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환경친화적 선박의 범위를 기존 기술이나 연료에 따라 정의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에탄올을 사용하는 초대형에탄운변선과 벙커링 선박을 포함하여 환경친화적 선박의 범위를 넓히고, 해운 선사와 조선사의 정의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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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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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이 운항하는 데 필요한 연료를 공급하는 것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선박에 친환경 연료를 공급하는 '벙커링 선박'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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