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2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공지능 활용 교육을 강화하여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의 역량을 키우려는 법안이에요.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교육 내용 포함
정부가 수립하는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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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제7호
변경 전
기존에는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교육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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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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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공지능
학습, 추론, 판단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컴퓨터나 기계 같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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