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2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장의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공장 건축물의 정기 점검과 화재 안전 성능 보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장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 포함
현재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 정기점검 대상인 상황에서, 공장을 추가로 포함하여 화재나 구조 안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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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정기점검의 실시)
변경 전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다중이용 건축물, 공장 등 (…현행과 같음…) .의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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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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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기점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대지, 구조안전, 화재안전 등 정해진 항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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