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2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만 동물의 안락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안락사 행위의 범위 명확화
동물진료업의 정의에 '동물의 안락사'를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3호
변경 전
동물진료업을 동물을 진료하거나 질병을 예방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동물진료업에 '동물의 안락사'를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진료업
동물을 진료하거나 질병을 예방하는 사업을 말하며, 여기에는 동물의 사체 검안도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85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