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① (…현행과 같음…) 집단(이하 이 조에서 “범죄단체등”이라 한다) (…현행과 같음…). ② 범죄단체등을 조직하거나 그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서 범죄단체등의 존속 또는 단체범죄의 실행에 실질적ㆍ계속적으로 기여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범죄단체등의 구성원을 모집하거나 가입을 권유한 사람 2. 범죄단체등의 활동으로 행하여지는 범죄(이하 이 조에서 “단체범죄”라 한다)의 실행을 조직적ㆍ계속적으로 지원한 사람 3. 단체범죄를 범한 사람을 조직적으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사람 4. 단체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수수ㆍ은닉한 사람 ③ 제2항의 경우 그 역할이 경미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