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2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진로·진학 및 학습 전략 정보를 더 명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교육 관련 업무 범위의 구체화
기존에 포괄적으로 표현되었던 '교육 관련 행사'라는 문구에 진로·진학 및 학습전략에 관한 설명회와 상담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 공사의 역할을 분명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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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6호
변경 전
교육 관련 행사 등의 주관 및 국제교류
변경 후
진로ㆍ진학 및 학습전략에 관한 설명회ㆍ상담 등 교육 관련 행사 주관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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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적 책무
국가나 공공기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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