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25 발의 ·
아동 양육 가구의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관리비도 주거급여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아동 양육 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발의 의원들은 아동의 건강과 성장에 좋은 주거 환경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가정은 현재보다 더 넓은 범위(기준 중위소득 60% 이상)까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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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주거급여는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해요.
변경 후
주거급여는 임차료, 수선유지비, 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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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주거급여의 기본 정의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청년 가구의 관리비 분리 지급과 계좌 지급 방식을 다루고 있어요.
주거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조사하는 절차를 규정해요.
시스템 운영을 위한 데이터 수집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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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료나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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