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2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마사회의 임원 자격과 감사 시스템을 공공기관 운영 법률에 맞춰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임원의 결격사유 기준 변경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의 조건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일치하게 조정하여 임원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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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임원)
변경 전
상임감사 1명을 임원으로 둠
변경 후
상임감사 조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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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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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시장형 공기업
공공기관 중에서도 자산 규모가 크거나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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