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2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어선의 전복·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위치통지 미이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전복 및 화재 사고 예방 조치 의무 신설
어선 소유자가 적재 상태나 설비 관리 등 전복과 화재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미리 해야 하는 의무를 법에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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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안전조치)
변경 전
어선소유자가 해야 하는 안전조치 대상에 추락, 충돌, 끼임, 잠수작업 등 작업 중 사고 위험만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어선소유자의 의무 사항에 '적재 상태 등으로 인한 전복 사고 위험'과 '설비 및 연료 취급으로 인한 화재 사고 위험'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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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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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선소유자
어선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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