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25 발의 ·
북한이탈주민 정책 수립 시 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견 수렴 절차 의무화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울 때, 북한이탈주민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법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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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3제4항
변경 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변경 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북한이탈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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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계획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을 위해 3년마다 수립하는 큰 틀의 기본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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