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2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청소년들이 같은 학년임에도 생일 차이로 영화 관람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12세·15세 이상 관람가 기준을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청소년의 실질적 나이와 법적 기준의 조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영화 관람 연령 때문에, 같은 학년이라도 생일이 지났는지에 따라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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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2항제2호
변경 전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변경 후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사람(12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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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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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 내용이나 표현 정도에 따라 모든 연령이 볼 수 있는지, 혹은 특정 연령 이상만 볼 수 있는지를 구분해 놓은 등급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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