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2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무조사 진행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 확대
임대인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지, 혹은 탈세 혐의로 조사가 진행 중인지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9조제1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임대인의 미납 국세나 체납액 등의 내역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임대인에 대한 '심층세무조사' 진행 여부와 그에 따른 세금 부과 절차 및 결정된 세액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심층세무조사 관련 정보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실제로 진행되는 조사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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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층세무조사
탈세 혐의나 무자료 거래 등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 세무서에서 정밀하게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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