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23 발의 ·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규제도 꼼꼼하게 심사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유사 행정규제의 정의와 관리 대상 확대
공공기관이 정관이나 지침 등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유사 행정규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법적 관리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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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공공기관'과 '유사 행정규제'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공공기관의 범위와 정관·지침 등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유사 행정규제'의 정의를 새롭게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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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유사 규제 심사 절차는 법 시행 이후에 해당 공공기관이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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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사 행정규제
공공기관이 법령이 아닌 자체적인 정관, 지침, 세칙 등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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