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23 발의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에게 국민주택채권을 사도록 해서, 청약에 과도한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 신설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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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제8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는 의무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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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단지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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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양가상한제
공공택지나 집값이 크게 오를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짓는 아파트의 분양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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