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발의 ·
공공 건설공사 입찰 시 발주청이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을 방지하는 법안이에요.
공사기간 산정근거 공개 의무화
발주청이 건설공사를 입찰에 부칠 때, 공사기간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그 근거를 입찰 참여자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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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발주청이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를 지고 있고 국토교통부 고시 등을 통해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입찰 시 산정근거를 제공해야 한다는 명시적 법률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때에는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검토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자가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등을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산정근거 제공 의무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입찰을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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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주청
건설공사를 발주(주문)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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