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20 발의 ·
건설 공사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보증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보증서 교부 의무 명문화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반드시 전달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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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제5항
변경 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보증은 현금이나 특정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해 이루어짐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보증의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수급사업자가 보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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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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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사업자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수리, 건설 또는 용역을 위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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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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