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외국인근로자가 부당한 처우를 받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더 자유롭게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사업장 변경 신청 사유 제한 폐지
현재는 외국인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려면 특정 조건(계약 해지, 휴업, 부당 처우 등)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이러한 사유 제한을 없애서 이동의 자유를 넓히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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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1항
변경 전
사용자의 계약 해지, 휴업·폐업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사업장 변경 신청 시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 목록이 삭제되어, 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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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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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를 내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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