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2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처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심사 기준 명문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심사할 때, 실거래가격 비교나 산정 방법의 타당성 등 구체적인 기준을 고려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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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결과와 구체적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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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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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시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 부과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공표하는 토지의 가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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