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20 발의 ·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사고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행정청의 현장 재점검 실시
기존에는 시설이 스스로 점검한 결과를 제출하면 끝났지만,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보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재점검을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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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4제2항
변경 전
시설의 장이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구체화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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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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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수(改修)
낡거나 망가진 시설물을 고치고 보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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