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20 발의 ·
평화통일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국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평화통일기반조성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한반도평화통일방안의 법적 절차 마련
통일 방안을 세울 때 사회적 대화를 거치고 국회에 보고하는 등 구체적인 절차를 정해서 정책에 힘을 실어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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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0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한반도평화통일방안 수립 절차와 초안 마련 시 사회적 대화 실시,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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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목적과 배경
발의 의원들은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일 정책이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 정신에 기초한 기본법을 만들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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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외교
국가 기관이 대외적인 목적을 위해 다른 나라나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관계를 개선하고 영향력을 높이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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