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법률 명칭 변경 및 범위 확대
기존의 '테러자금'과 '대량살상무기확산'에만 집중하던 범위를 '중대한 인권침해'까지 포함하도록 법 이름을 바꾸고 내용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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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변경 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 중대인권침해를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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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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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산 동결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가진 예금, 부동산 등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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