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19 발의 ·
공직자의 재산 공개 시 사모펀드를 예금과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모펀드 항목 분리
현재는 사모펀드가 예금에 포함되어 전체 금액으로만 표시되지만, 앞으로는 사모펀드를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등록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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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제3호라목
변경 전
예금
변경 후
사모펀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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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사모펀드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재산을 등록하거나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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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모펀드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펀드로,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공모펀드와 달리 정보 공개 의무가 제한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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