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19 발의 ·
무고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반복적으로 무고를 저지르는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무고죄 처벌 강화
무고죄의 형량에 하한을 설정하고 벌금형의 상한액을 기존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높여 무고 행위를 더 엄격하게 처벌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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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6조(무고)
변경 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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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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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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