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19 발의 ·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전문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전문적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기반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가족을 위해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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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장애인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경 후
장애인 가족을 '장애인과 민법에 따른 가족으로서, 장애인과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며 실질적으로 부양·양력 또는 보호의 책임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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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장애인 가족의 개념을 정립하고 관련 지원 시설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문들이에요.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당과 세제 혜택에 관한 내용이에요.
돌봄으로 인한 사회보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보험료 지원 내용이에요.
지원 시책의 구체화와 운영 기관에 대한 행정 절차를 규정한 조문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수행기관은 개정된 기준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것으로 보되, 시행 후 1년 이내에 새로운 요건을 갖추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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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를 전문성을 가진 민간 단체나 법인 등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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