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18 발의 ·
부당한 광고로 계약했을 때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소비자의 계약 해제권 신설
상품의 내용에 대해 거짓이나 속임수(기만적 행위)가 섞인 광고를 보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가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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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손해배상
변경 후
손해배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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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계약 해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체결한 거래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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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만적인 표시·광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여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하는 광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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