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18 발의 ·
관광 숙박시설의 바가지 요금과 일방적인 예약 취소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숙박 요금 신고제 도입
관광 숙박업자가 평상시와 대규모 행사 기간의 숙박 요금을 정해서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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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관광숙박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라 숙박 요금을 정해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변경할 때도 똑같이 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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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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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광숙박업자
관광객을 위해 숙박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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