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17 발의 ·
중증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원활한 직무 수행을 돕기 위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마련하고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도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인식개선, 권리옹호, 문화예술활동 등을 수행하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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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개발ㆍ보급 등)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인식개선, 권리옹호, 문화예술활동 등을 수행하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개발·보급하고, 이를 위한 재원 확보 및 표준 직무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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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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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증장애인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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