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17 발의 ·
수산물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어선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수산진흥공사'를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어선 현대화 및 규모화 지원
노후된 어선을 교체하고 규모를 키워 수산물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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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국수산진흥공사 설립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수산인의 어선 현대화 및 규모화를 통해 연근해어업의 구조개혁 및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한국수산진흥공사를 설립해요.
신설 법안 안내
이 법안은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위한 제정안으로, 현재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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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근해어업
육지에서 가까운 바다(연안)와 그보다 조금 더 먼 바다(근해)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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