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17 발의 ·
자전거 등록을 하는 사람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자전거 등록 활성화
현재 자율적인 방식이라 낮은 자전거 등록률을 높이고, 도난 시 자전거를 더 잘 찾을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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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3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전거의 등록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를 등록하는 사람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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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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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자치사무에 관하여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법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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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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