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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발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맞춰 관련 법령의 지역 명칭을 수정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명칭 통합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통합됨에 따라, 기존 법령에 포함된 '전남' 또는 '광주'라는 표현을 '전남광우'로 바꾸어 법 체계의 일관성을 맞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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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라목
변경 전
가야역사문화권의 범위에 '전남'이 포함됨
변경 후
가야역사문화권의 범위에 '전남광주'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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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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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합성
논리나 체계가 서로 모순 없이 일관되게 들어맞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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