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17 발의 ·
부산항 인근 지역까지 해양 관련 기관과 기업의 이전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지역 확대
기존에는 부산광역시로 한정되었던 지원 대상을 부산항 항만구역을 포함한 인접 광역자치단체까지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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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원 대상을 부산광역시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지원 대상에 부산항 항만구역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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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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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광역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등 규모가 큰 지방자치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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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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