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16 발의 ·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거나 관련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상의 병역 기피 정보 유통 단속 강화
인터넷 등을 통해 병역 의무를 피하거나 감면받는 방법을 부추기는 정보를 올리거나 퍼뜨리는 행위의 범위에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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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의3(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변경 전
정보통신망을 통해 병역 의무를 피하거나 감면받는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유통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정보통신망을 통해 병역 의무를 피하거나 감면받는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 중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여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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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에 따른 처벌이나 제재는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위반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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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인터넷, 이동전화망 등 정보를 전달하고 처리하는 통신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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