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16 발의 ·
영화상영관의 입장권 판매 및 할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도록 하여, 영화 배급업자와 투자자가 정당한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정산 관련 자료 제공 의무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영화배급업자에게 입장권 판매 금액, 할인 및 무료 관람 내역, 제휴 할인이나 쿠폰 등 구체적인 판매 조건이 담긴 자료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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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2(영화상영관입장권 정산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배급업자에게 매출액 산정 및 수익 배분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 할인이나 무료입장권 발행 시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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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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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화배급업자
제작된 영화를 극장이나 다른 매체에 공급하여 관객이 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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