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16 발의 ·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추가하여 안전한 체육 환경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신설
체육지도자가 연수를 받을 때,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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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3항제4호
변경 전
기존에는 성폭력 예방, 스포츠 비리 및 인권침해 방지, 도핑 방지 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법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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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육지도자
학교, 직장, 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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