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16 발의 ·
전쟁기념사업회 임직원의 복무 기준과 법적 책임을 공무원에 준하게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복무 규정의 명확화
전쟁기념사업회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하는 복무 기준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립하여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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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임원 및 직원의 지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기념사업회 임직원의 복무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고, 형법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은 제8조의2를 새로 만들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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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적인 규정이 없을 때, 유사한 다른 성질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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