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16 발의 ·
군인 자녀들이 부대 이동이나 거주지 환경 때문에 교육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교육 기회 보장 및 정책 수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군인 자녀들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잦은 부대 이동 같은 환경적 제약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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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및 제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군인 자녀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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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군인의 특수한 복무 환경 때문에 자녀들이 겪는 교육 불이익을 해소하고,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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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습 연속성
학생이 중단 없이 꾸준하게 공부를 이어 나가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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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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