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13 발의 ·
공중협박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특정 장소나 위험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 더 엄하게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공중협박죄 기본 처벌 강화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할 때, 현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진 처벌 수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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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6조의2제1항
변경 전
공중협박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공중협박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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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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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협박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개적으로 협박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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