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13 발의 ·
인공지능(AI)이 만든 자료에 대한 납본 의무를 제외하고, 이를 속여서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인공지능 생성자료의 납본 의무 제외
인간의 창의적인 개입이 없거나 최소한으로 이루어진 인공지능(AI) 생성 자료는 도서관에 제출해야 하는 '납본' 의무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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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정의)
변경 전
인공지능 생성자료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인공지능 생성자료"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인간의 창의적 개입 없이 또는 최소한의 개입으로 생성된 자료로 정의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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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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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납본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사람이 일정 부수를 법으로 정한 기관(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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