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13 발의 ·
제주 삼성혈 관련 유적과 문화를 지키기 위해 재단에 대한 세금 감면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삼성혈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및 발전 노력
도지사가 제주자치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탐라 개국 신화의 발상지인 삼성혈 관련 유적과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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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7조의4(삼성혈 역사문화유산의 계승ㆍ발전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도지사가 삼성혈 관련 유적 및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해 설립된 재단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나 세금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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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익이나 학술, 종교, 자선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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